채권추심은 채권자가 빚을 받으려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압류·경매 같은 법원 절차를 밟는 일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중지·금지명령으로,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 멈춥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 보증인에 대한 청구, 담보권은 따로 움직입니다.
채권추심이라는 한 단어에 묶인 두 종류의 일
휴대전화에 같은 번호가 하루에 몇 번씩 찍히는 것도 채권추심이고, 어느 날 회사 경리 담당에게서 월급 일부가 압류됐다는 말을 듣는 것도 채권추심입니다. 둘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것은 법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라고 부르는 일이고, 뒤의 것은 법원을 거친 강제집행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멈추게 하는 조문이 둘을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변제 요구 행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그리고 변제 요구 행위에서 소송행위는 뺀다고 적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걸어 두었다면 그 소송은 이 장치로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막아 주는 장치가 다릅니다
독촉에 시달릴 때는 빚 전체를 한 덩어리로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을 멈추는 제도는 채권자 종류마다 닿는 범위가 다릅니다. 종이 한 장에 채권자를 나눠 적고 아래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보면, 어떤 제도를 알아봐야 할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 누가 받으려 하나 | 개인회생에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
|---|---|---|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 신청 뒤 법원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에 적힌 채권의 추심 중지 | 위원회 안내상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
| 협약 밖 채권자(사채 등) | 채권자목록에 적으면 개시결정 효력이 미침 | 조정 대상이 아님 |
| 세금 체납처분 | 중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원이 징수권자 의견을 들어야 함 | 해당 없음 |
| 담보권자(경매) |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만 중지 | 위원회는 협약기관의 신용채무를 통합 조정한다고 안내, 담보 처리는 위원회에 확인 |
| 보증인에게 하는 청구 | 본인 절차와 별개로 계속될 수 있음 | 위원회 안내에서 따로 확인 |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줄은 마지막 줄입니다. 부모가 보증을 섰다면 본인이 절차에 들어가도 채권자는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고, 면책을 받은 뒤에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개시결정까지, 비어 있는 시간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그날 바로 채권추심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중지·금지명령을 내렸을 때만 멈춥니다. 법원이 알아서 챙겨 주리라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 월급날 압류가 걸려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서와 함께 중지·금지명령 신청을 내 두는 것이 법이 마련한 길을 직접 밟는 방법입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라고 적어 두었고, 예규는 중지·금지명령 신청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결정하라고 합니다. 다만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압류와 경매는 다시 진행됩니다. 서류가 비어 기각되는 일이 생기면 추심이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는 셈이라, 이 기간에는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서류를 늦지 않게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방어가 됩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도 연락이 올 수 있는 채권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이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채권의 채권자가 계속 갚으라고 하는 것은 면책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개인회생에서는 일부러 뺐는지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한 불법행위,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과 양육비·부양료
면책 뒤에 낯선 채권자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그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록 사본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접수증을 보여 주면 채권자가 손을 뗀다」는 말은 법의 구조와 다릅니다. 개시결정 전에 효력을 갖는 것은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고, 개시결정의 효력도 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모든 채권추심이 멈춘다」도 반만 맞습니다. 멈추는 것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고, 사채처럼 협약 밖에 있는 채권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빚의 대부분이 협약 밖에 있다면 법원 절차와 나란히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이라며 문자나 전화로 대출을 권하는 연락도 조심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하지 않고 문자·전화로 광고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으며,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와 현장 창구에서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접수만 해 두면 채권추심 전화가 끊기나요?
접수만으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변제 요구가 금지되고, 개시결정 뒤에도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사채업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협약 금융회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목록에 적은 채권이면 개시결정 뒤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는 효력이 미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밖 채권자를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아버지에게 보증 채무 독촉이 오면 막을 수 있나요?
본인 절차의 중지·금지 효력은 보증인에 대한 청구까지 덮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어, 보증인은 별도로 대책을 알아봐야 합니다.
집 경매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멈춰 있나요?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만 중지·금지됩니다. 그 뒤에는 진행될 수 있어, 담보대출은 담보권자와의 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았는데 예전 채권자가 다시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에 없던 채권이나 벌금, 양육비, 일부 조세 같은 비면책채권이라면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목록에 있던 일반 채권이었다면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걸었는데 중지명령이 나오면 소송도 멈추나요?
법은 변제 요구 행위의 중지·금지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했습니다. 이미 걸린 소송은 이 명령만으로 멈추지 않으니, 소송 진행과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