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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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중간에 멈추는 경우와 그 뒤

수원 · 개인회생 제도 가이드

수원에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중간에 멈추는 경우와 그 뒤

신청 단계의 기각, 인가 전후의 폐지, 마지막 면책 불허가가 각각 어떤 사유로 생기는지, 기각 뒤 멈췄던 압류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신청할 때 무엇을 먼저 볼지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수원개인회생기각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 절차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이는 경우 등 법 제595조의 사유가 있을 때 나옵니다. 기각되면 중지됐던 압류 등은 다시 진행되지만,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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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법원에서 서류를 더 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려운 경우
  •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돼 다시 신청할지 고민하는 경우
  • 인가를 받고 갚는 중인데 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한 경우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뒤늦게 생각난 경우
  • 아직 신청 전이라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따져 보는 경우(신청 자격 쪽이 먼저입니다)
  • 파산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파산 쪽의 불허가 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문 제목으로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정문 제목으로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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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폐지, 면책 불허가는 다른 단계의 말입니다

「개인회생이 안 됐다」는 말 뒤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결정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 나온 결정인지에 따라 뜻도, 그 뒤의 선택지도 달라지니 결정문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결정나오는 시점근거
개시신청 기각절차를 열지 말지 정하는 단계법 제595조
인가 전 폐지개시된 뒤 인가 전법 제620조
인가 후 폐지인가를 받고 갚는 중법 제621조
면책 불허가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판단하는 단계법 제624조 제3항

수원개인회생기각 결정은 이 가운데 가장 앞 단계에서 나옵니다. 절차가 열리지도 않았다는 뜻이라, 무엇이 모자랐는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서류 기한과 비용 납부가 기각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기한과 비용 납부가 기각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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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계에서 기각되는 사유

법 제595조가 정한 기각 사유는 크게 보면 자격, 서류, 돈, 이력, 태도의 문제입니다.

  •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수입 가능성이나 채무 한도 문제)
  • 첨부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적었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거창한 이유보다 사소한 데서 걸리기도 합니다.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는데, 몇 달 전에 떼어 둔 서류를 그대로 내면 다시 떼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기한 안에 연장을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지만, 아무 말 없이 넘기면 그 자체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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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면 멈춰 있던 압류가 다시 움직입니다

신청 직후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려 급여 압류나 경매가 멈춰 있었다면, 기각과 함께 그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법 제593조 제3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월급 통장에서 다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을 받은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을 추스르는 것 다음으로 날짜를 세는 일입니다. 어떤 채권자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멈춰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목록을 다시 펼쳐 확인하세요. 다시 신청할지,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방향을 바꿀지는 그 뒤에 정해도 늦지 않지만, 압류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만큼은 미리 알고 있어야 생활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에도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인가 후 폐지에도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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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열린 뒤에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전이라면 법은 두 종류의 폐지를 둡니다. 개시 당시 신청 자격이 없었거나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명백히 드러난 때,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때, 채권자집회에 나오지 않거나 집회에서 거짓 설명을 한 때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날짜를 놓치는 일은 사소한 데서 생깁니다. 이사하면서 주소를 바꾸고 법원에 알리지 않아 우편을 못 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원회생법원에 사건이 걸려 있는 동안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면 바로 알려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가를 받은 뒤에도 폐지는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을 때 법원은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폐지되더라도 그때까지 갚은 돈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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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가 밀릴 때와 면책 직전에 걸리는 것

예규는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하고 사유를 파악해 변제를 독려하도록 정합니다. 석 달 밀리면 자동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법원이 사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지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 전에 소득 변화를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안을 검토하는 편이 순서상 낫습니다. 끝내 다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이미 갚은 돈이 파산 배당액 이상, 계획 변경 불가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결정을 받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면책 불허가입니다.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년을 다 갚고도 여기서 막히면 그만큼 허탈한 일이 없습니다. 빠뜨린 채권이 뒤늦게 생각났다면 숨기지 말고 그 사실부터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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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뒤 다시 신청하기 전에

기각이나 폐지 뒤 재신청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 그대로 다시 내면 같은 사유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어,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먼저 읽고, 그 이유가 해소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새 신청서를 씁니다.

새 신청서에는 예전 사건의 흔적도 함께 들어갑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개인회생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수원에 계속 살고 있다면 새 사건도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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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기각 결정을 받은 뒤의 순서

  1. 결정문 확인기각인지 폐지인지, 어떤 조문의 어떤 사유인지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2. 압류 속행 대비중지됐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되므로 어떤 채권자의 어떤 절차였는지 목록과 대조합니다.
  3. 사유 해소 여부 점검서류·기한·비용 문제였다면 보완할 수 있는지, 자격이나 5년 내 면책 문제였다면 기간이 언제 지나는지 봅니다.
  4. 다른 길과 비교수입이 끊겼다면 파산,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견줘 봅니다.
  5. 재신청 준비예전 사건의 관련 서류를 붙여 새 신청서를 냅니다. 관공서 서류는 다시 2개월 안에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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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재신청과 관련된 돈

항목정해지는 방식참고
새 신청서 인지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3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이전 사건 송달료사건 종결 후 잔액 환급송달료 업무처리요령
절차비용 미납개시 신청 기각 사유법 제595조
대리인 보수위임계약으로 정함재신청이 예전 계약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

송달료 금액과 외부회생위원 보수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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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원개인회생기각 결정을 받으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나요?

기각이나 폐지 뒤 재신청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각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으니 결정문의 이유부터 해소해야 하고, 5년 내 면책 이력이라면 기간 경과를 먼저 봅니다.

기각되면 그동안 멈췄던 월급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 제593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어떤 채권자의 어떤 절차가 멈춰 있었는지 확인해 생활비 계획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서류를 못 내면 바로 기각되나요?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법 제595조의 기각 사유입니다. 기한 안에 사정을 밝히지 않고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니, 늦어질 것 같으면 그 이유를 먼저 법원에 알립니다.

변제 중에 폐지되면 지금까지 낸 돈은 날아가나요?

법 제621조는 인가 후 폐지결정이 있어도 이미 한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때까지 갚은 금액만큼은 채무가 줄어든 상태로 남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을 목록에서 일부러 빼면 어떻게 되나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으므로, 가족 채무라도 사실대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자집회 날 사정이 생겨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법 제620조가 정한 인가 전 폐지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날짜가 겹칠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바로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