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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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따져 보는 순서

수원 · 개인회생 제도 가이드

수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따져 보는 순서

갚지 못하는 상태인지,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는지, 채무가 한도 안인지,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은 없는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수원개인회생신청자격은 세 가지를 봅니다. 빚을 갚지 못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 급여·연금이나 장사·임대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는지, 담보부 채무 15억원·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지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될 수 있고, 수원에 살거나 수원에서 계속 일하면 수원회생법원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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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문제로 먼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처럼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 수입으로 인정될지 걱정되는 경우
  • 소득신고 없이 노점이나 배달 같은 일로 돈을 벌고 있는 경우
  • 집 담보대출이 커서 채무 한도를 넘는지 헷갈리는 경우
  • 몇 해 전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아직 연체는 없지만 다음 달부터 갚을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개인파산 요건부터 봅니다)
  • 빚을 진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의 절차입니다)
연체 전이라도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으면 법 문언 안에 들어옵니다
연체 전이라도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으면 법 문언 안에 들어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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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 갚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가

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라고 부르고, 그 첫 조건으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것을 듭니다. 파산의 원인은 쉽게 말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곧 지급불능입니다.

눈여겨볼 말은 「염려」입니다. 이미 몇 달째 연체 중인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간신히 돌려막고 있지만 이대로면 곧 무너질 상황도 법 문언 안에 들어옵니다. 다음 달 카드 결제일에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현금서비스로 메우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루지 말고 지금 살펴볼 때입니다.

그렇다고 「염려」를 스스로 주장한다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채무, 지출을 적은 목록과 진술서로 그 사정을 법원에 보여 줘야 하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고용 형태보다 수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고용 형태보다 수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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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 수입은 액수보다 계속 들어오느냐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 돈으로 갚는 절차라, 수입이 있느냐가 수원개인회생신청자격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법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처럼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예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도 고용 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넣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장사 수입도 계속·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라, 일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사이가 길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을 어떻게 셈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직장이 바뀌지 않았으면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바뀌었으면 바뀐 뒤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초로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소득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같은 통계소득을 기초로 할 수도 있습니다. 농사처럼 수입이 매달 생기지 않는 사람은 몇 달 간격으로 갚는 변제계획안을 낼 수 있고 법원이 허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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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 채무 한도는 담보와 무담보를 따로 셉니다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 15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숫자는 각각의 한도입니다. 더해서 25억원까지라고 읽으면 틀립니다.

채무 구성담보부 한도(15억원)무담보 한도(10억원)
집 담보대출이 대부분이고 카드빚은 조금담보부 쪽 액수를 확인대개 여유
담보는 없고 신용대출·카드·사채가 쌓인 경우해당 없음무담보 합계가 10억원 이하인지
담보와 무담보가 모두 큰 경우각각 따로 확인각각 따로 확인

인터넷에서 「무담보 5억원」이라는 숫자를 보았다면 2021년 4월 개정 전 기준을 적은 글입니다. 오래된 글을 보고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며 원화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며 원화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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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돈이 남는지는 가용소득과 생계비로 정해집니다

수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을 다 갖춰도, 실제로 갚을 돈이 나오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돈을 법은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본인과 피부양자의 생계비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생계비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말이 많습니다. 법률 조문은 최저생계비, 본인과 피부양자의 나이, 피부양자 수, 사는 지역, 물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한다고만 적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법이 아니라 법원 예규가 정한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아이가 몇 살인지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인가를 받으려면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은 적은데 처분할 재산이 크다면 갚을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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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춰도 걸리는 이력과 서류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에는 파산 면책도 들어갑니다. 4년 전에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이 이번에는 개인회생으로 하겠다고 해도 이 기간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짜를 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해 두세요.

예전에 신청만 하고 끝까지 가지 못한 사건도 숨길 일이 아닙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그 자체가 기각 사유에 들어갑니다.

기각·폐지된 뒤 다시 신청하는 일을 막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정이 그대로라면 같은 이유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으니, 먼저 왜 멈췄는지를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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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살지 않아도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경우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곧 주소지를 맡는 회생법원뿐 아니라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을 맡는 회생법원의 관할에도 속합니다. 수원 영통구의 회사에 꾸준히 다니거나 팔달구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는 곳과 별개로 수원회생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 19개 시·군을 맡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채무자 본인입니다. 채권자가 대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독촉하는 쪽에서 「회생을 넣겠다」고 말해도 그 말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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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신청자격을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

  1. 채무 목록 만들기담보가 있는 빚과 없는 빚을 나눠 합계를 냅니다. 각각 15억원, 10억원 한도와 대조합니다.
  2. 수입의 계속성 확인최근 1년 동안 직장이 바뀌었는지, 수입이 매달 들어오는지 몇 달 간격인지 정리합니다.
  3. 면책·신청 이력 확인5년 안의 면책, 10년 안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는지 결정문과 서류를 찾습니다.
  4. 관할 법원 확인주소지와 계속 근무하는 곳을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 관할인지 봅니다.
  5. 다른 길과 비교수입이 없거나 연체 초기라면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견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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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까지 드는 돈

항목정해지는 방식참고
신청서 인지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3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납부기준에 따라 예납, 종결 후 잔액 환급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음
대리인 보수위임계약으로 정함법정 금액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지원요건을 갖춘 취약채무자에게 서류 작성·접수 무료 지원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비용 항목이 언제 나가는지는 비용 쪽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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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수원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나요?

법원 예규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포함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지는 법원이 일한 기록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치면 20억원인데 신청이 막히나요?

합계로 보지 않습니다.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인지를 각각 따집니다. 두 쪽이 모두 한도 안이면 합계가 20억원이어도 채무 한도 요건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장사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예규는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 소득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같은 통계소득을 기초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체가 한 번도 없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개인채무자에 넣습니다. 연체 전이라도 그 염려를 소득·채무·지출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4년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여기에는 파산 면책도 포함됩니다. 기간은 면책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따져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만 받고 사는 사람도 급여소득자인가요?

법은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연금도 이 정의에 들어가며, 갚을 돈이 남는지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따로 봅니다.

채권자가 저 대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시를 신청하는 절차이고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 쪽에서 회생을 넣겠다고 말해도 법에 그런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