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절차는 수원회생법원에 신청서와 목록을 내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낸 뒤, 법원이 절차 개시 여부를 정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를 받아 원칙 3년 동안 갚고 면책에 이르는 흐름입니다.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정하도록 법에 적혀 있지만, 전체 기간을 약속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순서와 기한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하는 경우
- 급여 압류나 경매 통지를 받아 언제 무엇이 멈추는지 알아야 하는 경우
- 신청서를 내고 나서 해야 할 일과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는 경우
- 채권자집회에 혼자 나가야 해서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한 경우
- 인가 뒤 소득이 줄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있어 변제 중 선택지를 알고 싶은 경우
- 아직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실하지 않은 경우(신청 자격 쪽을 먼저 봅니다)
- 수입이 없어 파산을 검토하는 경우(파산은 절차 구조가 다릅니다)

법에 적힌 기한부터 달력에 옮겨 둡니다
개인회생에는 법과 예규가 날짜로 정해 둔 지점이 몇 개 있습니다.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이 날짜를 몰라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기니, 신청하는 날 달력에 먼저 옮겨 두세요.
| 무엇 | 기한 | 근거 |
|---|---|---|
| 관공서 첨부서류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안(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연장) | 법 제610조 |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안 | 법 제596조 제1항 |
| 채권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 법 제596조 제2항 |
| 채권자집회 | 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 간격 | 법 제596조 제2항 |
| 변제 시작 | 인가일부터 1개월 안 | 법 제611조 제4항 |
이 숫자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수원회생법원에서 실제로 걸리는 기간을 약속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보정 요구가 오가면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신청 직후,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
신청서를 내자마자 모든 독촉이 끊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의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담보로 잡힌 집의 경매, 독촉처럼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세금 체납처분까지 멈추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지·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적힌 권한이라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체납처분을 멈추는 경우에는 법원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소송행위는 변제 요구 행위의 중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채권자가 이미 낸 소송이 있다면 그 소송까지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규는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미루지 말고 결정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멈춰 있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중지명령은 끝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시간을 버는 장치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절차가 열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행위, 체납처분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이 효력 밖에 있으니, 목록을 쓸 때 빠뜨린 한 줄이 나중에 독촉 전화 한 통으로 돌아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조금 다릅니다. 인가결정이 나는 날 또는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날, 둘 중 빠른 날까지만 중지·금지되고, 그 뒤에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이 날짜를 알고 담보권자와의 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과 장래 청구권, 절차 중에 새로 얻는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찬반 투표가 아닙니다
수원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는 대표적인 자리가 채권자집회입니다. 이름 때문에 채권자들이 모여 찬성과 반대를 표결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인가는 채권자 동의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이 집회를 지휘하고(예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는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하며, 채권자는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실제로 해낼 수 있는지, 인가 전에 낼 비용을 냈는지,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의 배당액보다 적지 않은지를 보고 요건을 갖추면 인가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요건이 더 붙습니다.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도 파산 배당액 이상을 주어야 하고,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하며, 최저변제액 기준도 넘어야 합니다. 총채권 5천만원 미만은 5%, 5천만원 이상은 「3% + 100만원」이고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이 최저변제액은 이의가 있을 때의 요건이라, 모든 사건의 최소 기준으로 읽으면 틀립니다.
집회 날 긴장해서 말이 엉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계획안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생계비와 부양가족을 어떻게 적었는지 정도는 미리 소리 내어 설명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인가 뒤 3년, 계획이 흔들릴 때 쓰는 장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려고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개정 전 글에는 5년이 원칙인 것처럼 적힌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보고 읽으세요.
3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아이가 태어나 생활비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아직 다 갚지 않은 동안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버티다 연체가 쌓이는 것보다, 변경안을 검토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예규상 회생위원은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하고 사유를 파악해 변제를 독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고 기준이지 자동 폐지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해야 하므로, 밀리기 시작한 시점에 사정을 알리고 길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내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붙습니다. 끝까지 못 냈어도 길이 아주 닫히지는 않습니다. 본인 탓이 아닌 사유로 못 냈고, 그때까지 낸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될 몫 이상이며, 계획을 고쳐 이어 갈 방법도 없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원개인회생절차의 여섯 단계
- 신청서와 목록 제출수원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진술서 등을 내고 3만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서를 낸 날부터 2주 안이 기한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연장을 받기도 하고, 인가 전까지는 고쳐 낼 수도 있습니다.
- 중지·금지명령(필요할 때)법원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 등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 쓰는 장치입니다.
- 개시결정과 이의기간개시되면 목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고, 채권자들이 채권에 이의를 낼 기간이 정해집니다.
- 채권자집회와 인가채무자가 출석해 설명하고, 법원이 요건을 보고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 변제와 면책인가된 날부터 한 달 안에 첫 변제가 시작되고, 원칙 3년을 다 채우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단계마다 나가는 돈
| 단계 | 항목 | 참고 |
|---|---|---|
| 신청 | 인지 3만원, 송달료 예납 | 송달료 잔액은 종결 후 환급 |
| 개시 전후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인가 전 업무 보수 예납 |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위원이면 원칙 무보수 |
| 인가 전 | 변제예정액 임치(선택) |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 |
| 인가 뒤 | 매달 변제금 | 회생위원 보수는 재단채권으로 먼저 갚음 |
송달료와 외부회생위원 보수의 금액 기준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리인 보수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개인회생절차 중에 법원에는 꼭 직접 가야 하나요?
법이 채무자 출석을 정해 둔 대표적인 자리가 채권자집회입니다. 채무자는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이 기일의 진술을 대리하지 못하고, 변호사는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변제계획안을 14일 안에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개시 신청 기각 사유에 들어가므로,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안에 연장 사유를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권자 한 곳이 반대하면 인가를 못 받나요?
인가는 채권자 동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저변제액 같은 요건이 추가로 붙고, 이를 갖췄는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갚는 도중에 실직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계획이 폐지되더라도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유지되고,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다 갚지 못했어도 면책결정을 받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변제금을 두세 달 밀리면 바로 절차가 끝나나요?
예규상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하고 변제를 독려합니다. 보고 기준일 뿐 자동으로 폐지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밀린 세금 때문에 걸린 압류도 중지명령으로 멈추나요?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에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명령이고, 체납처분을 멈출 때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변제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려고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