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3만원, 미리 맡기는 송달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의 보수 예납,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의 보수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법에 금액이 적힌 것은 인지뿐이고,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남은 만큼 돌려받습니다.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는 변제금이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비용을 시점별로 나눠 봐야 하는 경우
- 신청 직전 손에 쥔 현금이 거의 없어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순서대로 알아야 하는 경우
- 가게나 사업을 하고 있어 외부회생위원 보수가 붙을지 궁금한 경우
- 대리인에게 받은 안내서의 금액에 법원 실비가 들어 있는지 가려내야 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보는 경우(신청비 구조가 다릅니다)
- 인가 뒤 매달 갚을 변제금 액수를 미리 알고 싶은 경우(소득과 생계비를 따져 법원이 정하는 몫이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날 필요한 돈
수원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날 챙겨야 할 법원 실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에 3만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건마다 달라지지 않는 거의 유일한 숫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송달료입니다.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돈이고,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냅니다. 얼마를 맡기는지는 사건별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을 따르는데, 채권자가 많을수록 보낼 곳이 늘어난다는 점만 알아 두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개인회생 사건의 납부기준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적어 두는 일을 빠뜨리면 돌려받는 데 한 번 더 손이 갑니다.

외부회생위원이 붙는 사건과 붙지 않는 사건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해 변제계획을 살피고 변제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이 맡을 수도 있고,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자나 은행·채무조정 기관에서 일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누가 회생위원이 되나 | 보수 |
|---|---|
| 법원사무관등 |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
| 그 밖의 사람(외부회생위원) | 예규 별표의 보수기준액에 따르고, 채무자가 인가 전 업무 보수기준액 상당액을 예납 |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칸이 채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외부회생위원이 위촉된 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 사건에 원칙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고, 급여소득자 사건도 사정에 따라 선임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인가 뒤의 보수도 공짜는 아닙니다. 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변제계획 안에서 전액 갚는 몫으로 들어갑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가가 나기 전에도 매달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변제금은 인가 뒤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규는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해서 매달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겠다고 적어, 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맡긴 기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돈은 비용이 아니라 미리 내는 변제금입니다. 그래도 현금 흐름으로 보면 대리인 보수, 외부회생위원 보수 예납과 시기가 겹칠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 몇 달의 지출을 달력에 적어 보면 어디서 숨이 막히는지가 보입니다.
대리인에게 맡겼을 때 안내서의 금액을 나눠 읽는 법
수원개인회생비용에서 가장 큰 칸을 차지하기 쉬운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는 법정 금액이 없고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두 곳의 금액을 나란히 놓고 싸고 비싸다를 말하기 전에, 그 금액이 어떤 일까지 덮는지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 인지와 송달료가 보수에 들어 있는지, 따로 내는지
-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때 다시 쓰는 일이 포함되는지
- 채권자집회에 누가 함께 가는지(법무사는 기일 진술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 인가 뒤 소득이 바뀌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때 별도 계약인지
- 외부회생위원 보수 예납분을 누가 안내하고 누가 내는지
보수 안내를 말로만 듣고 시작하면 나중에 「그건 별도였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항목이 적힌 문서를 받아 두고, 위 다섯 줄을 하나씩 물어 칸을 채워 보세요.
비용을 못 내면 신청 자체가 흔들립니다
법 제595조는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를 개시 신청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둡니다. 대리인 보수는 나눠 내기로 했더라도 법원에 낼 돈이 빠지면 사건이 거기서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을 결심했다면 수원개인회생비용 가운데 인지와 송달료만큼은 다른 지출보다 먼저 떼어 두세요.
형편이 정말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을 알아봅니다. 개인회생·파산 요건을 갖췄고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갚기 어려우며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진 빚의 비중이 30% 이하인 취약채무자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기관 안내에는 송달료·인지대·외부회생위원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 사례도 나옵니다. 채무상담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서울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거친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는 협약이 있지만, 서울회생법원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경기 지역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원개인회생비용이 나가는 순서
- 신청일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맡깁니다.
-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이면 인가 전 업무 보수기준액 상당액을 예납합니다.
- 인가 전 임치(선택)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매달 변제예정액을 맡기겠다고 적을 수 있고, 그 기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 인가 뒤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도 이 안에서 먼저 갚는 몫입니다.
- 사건 종결쓰고 남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비용 안내서를 받았을 때 채워 볼 칸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물어볼 것 |
|---|---|---|
| 인지 |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3만원(법정 정액) | 보수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
| 송달료 | 사건별 납부기준에 따라 현금 예납, 종결 후 잔액 환급 | 환급 계좌를 누구 명의로 적는지 |
| 외부회생위원 보수 | 선임된 사건만, 예규 별표 보수기준액 | 내 사건이 선임 대상인지 |
| 인가 전 임치금 | 변제예정액을 매달 회생위원에게 맡김(비용 아닌 변제금) | 언제부터 맡기는지 |
| 대리인 보수 | 위임계약으로 정함(법정 금액 없음) | 보정·집회 동행·변경안이 포함되는지 |
송달료 납부기준 금액과 외부회생위원 보수기준액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리인 보수의 시세도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개인회생비용 가운데 나중에 돌려받는 돈도 있나요?
송달료가 그렇습니다. 송달료는 수납은행에 미리 현금으로 맡기고, 사건이 끝난 뒤 쓰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인지는 신청서에 붙이는 순간 쓰이는 돈이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은 회생위원 보수를 따로 내야 하나요?
외부회생위원이 위촉된 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 사건에 원칙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고, 그러면 인가 전 업무 보수기준액 상당액을 예납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위원이면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가 결정이 나기 전에도 매달 돈을 내야 하나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예규는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매달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맡긴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됩니다.
법원에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것은 법 제595조가 정한 개시 신청 기각 사유입니다. 대리인 보수 일정과 별개로 인지와 송달료는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지원을 받으면 돈이 하나도 안 드나요?
요건을 갖춘 취약채무자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송달료나 인지대 같은 실비 지원은 기관 안내상 예산 범위의 사례로 나오므로 해당 여부는 1375로 확인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긴 경우 채권자집회에서는 누가 설명하나요?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가 출석하고,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개인회생 신청 대리를 허용하면서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