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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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 개인회생과 갈리는 지점

수원 · 개인회생 제도 가이드

수원에서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 개인회생과 갈리는 지점

지급불능이라는 출발점, 파산 신청과 함께 들어가는 면책 신청,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와 법원의 재량,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를 개인회생과 비교해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수원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해, 재산을 나눠 배당한 뒤 면책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따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면책 신청도 같이 들어갑니다. 낭비·도박이나 허위 목록 같은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막힐 수 있고, 조세와 양육비 등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01

개인파산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경우

  • 실직, 폐업, 큰 병으로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갚아야 할 돈에 비해 소득이 너무 적어 변제계획을 세울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
  • 몇 달째 한 푼도 못 갚아 독촉장과 소장이 번갈아 날아오는 경우
  • 앞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재산을 지키며 정리하고 싶은 경우(개인회생 쪽을 먼저 봅니다)
  •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빚의 대부분이 세금이나 벌금인 경우(파산 면책으로 면제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파산은 재산을 배당한 뒤 면책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은 재산을 배당한 뒤 면책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파산선고의 조건은 법 제305조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핵심은 「지급불능」이라는 상태입니다. 매달 이자를 막느라 생활비까지 빌리는 단계를 지나, 가진 재산과 벌 수 있는 돈을 다 합쳐도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멈췄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개인회생과 나란히 놓고 보면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원칙 3년 동안 일부를 갚은 뒤 면책을 받고, 그동안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채무자가 쥡니다. 파산은 재산을 배당한 뒤 면책할지를 정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재산, 빚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니 한쪽을 정답으로 정해 두고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에 사는 사람의 개인파산 사건도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이 법원은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다루고,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 19개 시·군이 관할입니다.

03

파산 신청서 한 장에 면책 신청이 함께 들어갑니다

파산선고를 받는 것만으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빚의 책임을 벗는 것은 면책이고, 면책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래 구조입니다. 기한은 파산을 신청한 날부터 시작해,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본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따로 「면책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이상 면책신청까지 같이 낸 것으로 취급됩니다. 서류를 하나 더 챙기지 않았다고 면책 기회를 잃는 일은 이 규정 덕분에 줄어듭니다. 거꾸로 채권자가 낸 파산 사건이라면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기한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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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막히는 사유와 법원의 재량

면책 심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빚이 생긴 과정과 절차에서의 태도입니다. 법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 사기파산 등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이미 갚을 수 없는 처지인 걸 알면서 파산선고 1년 전부터 그 사실을 속이고 외상이나 할부로 물건을 사들인 경우
  • 채권자 명단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거나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경우
  • 재면책을 받기 위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이 정한 의무를 어기거나 법원의 구인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씀씀이가 지나쳤거나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져 재산이 크게 줄었거나 감당 못 할 빚을 만든 경우

목록에 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유에 해당해도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어쩌다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를 따져 보고, 그래도 면책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허가합니다. 그래서 진술서에는 빚이 왜, 어떤 순서로 불어났는지를 사실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정을 감추고 쓴 진술서는 그 자체가 불허가 사유로 돌아옵니다.

05

파산 면책 뒤에 남는 빚, 회생과 엇갈리는 두 칸

파산 쪽에도 면책의 효력이 닿지 않는 채무 목록이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양육비와 부양료가 그렇습니다. 언뜻 개인회생과 같아 보이지만 두 곳이 다릅니다.

비교 항목파산 쪽회생 쪽
세금조세 청구권 전체가 남음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이 남음
목록에서 빠진 채권일부러 적지 않았을 때만 남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도 예외실수로 빠졌어도 남음
근거법 제566조법 제625조

목록 누락의 차이는 실제로 무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깜빡한 채권도 남지만, 파산에서는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쪽입니다. 이 차이를 믿고 목록을 느슨하게 쓰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으로 쓴 목록은 앞에서 본 불허가 사유에 바로 걸립니다.

06

다시 면책을 받으려면 지나야 하는 기간

한 번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기간을 따집니다.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그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쪽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 면책을 포함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 결정문을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다면 확정일부터 찾아 날짜를 세어 보세요. 하루 차이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임차보증금 일부와 생계용 재산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일부와 생계용 재산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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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해도 남겨 두는 재산

파산을 망설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살던 집 보증금까지 다 내놓아야 하느냐」입니다. 법은 면제재산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 그리고 6개월간 생계비로 쓸 특정 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그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면제재산은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액수, 생계에 필요한 재산이 무엇인지를 신청 단계에서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수원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계약서 사본부터 챙겨 두는 이유입니다.

08

수원개인파산이 진행되는 순서

  1. 지급불능 사정 정리소득, 재산, 빚의 내역과 빚이 불어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진술서의 바탕이 됩니다.
  2. 파산 신청수원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으면 면책신청까지 낸 것으로 취급됩니다.
  3. 파산선고법원이 지급불능이라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멈춘 상태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4. 재산 배당면제재산을 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눕니다.
  5. 면책 여부 결정법원이 불허가 사유와 파산에 이른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할지 정합니다.
09

개인파산에 드는 돈의 구성

항목정해지는 방식참고
신청 인지본인 신청 사건의 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비워 둠신청 전 법원 안내로 확인
송달료사건별 납부기준에 따라 수납은행에 현금 예납종결 후 잔액 환급
대리인 보수위임계약으로 정함(법정 금액 없음)법무사도 개인파산 신청 대리 가능, 기일 진술 대리는 제외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지원요건을 갖춘 취약채무자에게 서류 작성·접수 무료 지원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개인파산의 인지액과 송달료 금액, 관재 비용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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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원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나요?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내는 경우의 기한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안입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으면 파산 면책을 아예 못 받나요?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밀린 종합소득세도 파산 면책으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 제566조는 조세를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보다 범위가 넓어, 파산에서는 조세 청구권 전체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채권자 한 곳을 깜빡 빠뜨리고 신청했으면 그 빚은 남나요?

파산에서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만 면책되지 않고,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그마저 예외입니다. 개인회생은 고의와 관계없이 목록에 없는 채권이 남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6년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파산할 수 있나요?

이전 파산 면책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라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기준입니다. 확정일은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파산하면 전세보증금도 전부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법은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과 6개월간 생계비로 쓸 특정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둡니다. 면제되는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그 기준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법무사에게 개인파산 신청을 맡길 수 있나요?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개인의 파산사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합니다. 변호사는 절차 전반을 대리하며, 자격 없는 대행 업체가 돈을 받고 서류를 써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